국방 획득의 개념

1. 획득(Acquisition)
- 군수품을 구매(혹은 임차)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, 생산하여 조달하는 것

2. 방위사업
-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무기체계, 장비, 물자, 용역 등의 획득과 이를 개발, 생산하는 것
- 방위력 개선, 군수품 조달, 방위 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개념

3. 방위력 개선 사업
-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,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 설치를 행하는 사업

4. 군수품의 분류
1) 무기체계,
-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, 부품, 시설,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
- ex. 전투기, 레이더, 사이버무기체계, 모의 훈련 소프트웨어

2) 전력지원체계
- 무기체계 외의 장비, 부품, 시설,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
- ex. 방탄류 피복, 교육훈련장비, 의무장비,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

5. 국방획득사업
1) 방위력개선사업: 무기체계 획득
2) 전력운영사업: 전력지원체계 획득

6. 국방획득사업 수명 주기
1) 소요 기획 단계: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교 창출, 제기, 결정 (소요군 및 합참)
2) 획득 단계: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 연구개발, 구매하여 군에게 인도 (방위사업청)
3) 운영유지 단계: 군이 사용하는 단계부터 무기 수명이 다하여 폐기, 새로운 무기체계로 환류될 때까지의 단계 (소요군)

7. 국방조달관리
- 정부조달의 한 분야로서 정부가 각 군이 사용하는 군수품을 취득하는 행위
- 최소의 국방예산을 사용하여 최대의 국방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
- 정부의 계약 및 원가제도가 핵심

8. 정부 조달
- 조달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자를 필요한 시기에 사용자에게 공급
- 조달업체의 경우 이윤 극대화가 목표